n번방 방지법 시행 눈앞…성착취물 소지도 처벌
  •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 2020년 05월 13일 수요일        
제작·유포행위 법정형 대폭 강화…가중처벌 규정 신설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행위, 동의 여부 안 따지고 처벌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곧 시행된다.

형법·성폭력처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법 내용 가운데 △허위영상물 상습 유포 가중 처벌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1년 이상 유기징역) 등 규정은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또 미성년자 간음·추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규정은 개정법을 공포한 6개월 후, 즉 오는 11월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는 동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처벌한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시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강화됐다. 5년 이상 징역형이면, 집행유예(3년 이하만 가능)를 선고받을 수 없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는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고,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처벌 또한 강화된다. 특히 가중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구입·저장·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로 처벌받게 됐다. 이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만 처벌했었다.

더불어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같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공포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상적으로 3~4일 뒤 공포된다. 법무부는 "성범죄 처벌 공백이나 법 적용 사각지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나아가 여성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의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로 지목된 ㄱ(24) 씨가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ㄱ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르면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ㄱ 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