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자보다 '물주'를 더 엄하게 처벌

이강일 입력 2020.08.12. 08:45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보다 업소를 차리는 데 필요한 돈을 댄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나왔다.

A(28)씨는 B(23)씨와 대구시내에서 원룸을 빌려 일명 '키스방'으로 불리는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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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징역 4년 선고..운영자는 3년 6월형
성매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보다 업소를 차리는 데 필요한 돈을 댄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판결이 나왔다.

A(28)씨는 B(23)씨와 대구시내에서 원룸을 빌려 일명 '키스방'으로 불리는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했다.

A씨는 자금을 대고 B씨는 여종업원 관리, 손님 모집 등을 책임지는 등 업소를 직접 운영하기로 했다.

수익금 50%는 A씨가 갖고 나머지는 B씨와 다른 일당 등이 나누기로 약속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원룸 2곳을 빌린 뒤 10대 2명 등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올해 1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부탁으로 단순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 키스방 운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야 B씨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여종업원 고용·관리를 B씨가 전담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것을 몰랐던 만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기관 적발을 전후해 A씨와 B씨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6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여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해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