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전지역 공동행동은 성매매 피해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윤근호 기자)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전지역 공동행동은 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 인권 개선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전지역 공동행동(이하, 대전지역 공동행동) 주관으로 대전 시청 북문에서 진행됐다. 이날 여성인권티움과 대전여성창작자프리랜서네트워크 페이즈, 대전충남인권연대, 청년활동가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여성인권티움 전한빛 활동가의 ‘성매매처벌법’ 개정 촉구 선언으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여성·시민단체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송판 격파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대전지역 공동행동은 "성매매업소 화재 참사와 성매매 현장의 폭력과 착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대한 법안이 마련됐지만 오늘날 여성인권 관점에서 ‘성매매처벌법’은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현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성매매 여성을 ‘행위자’로 명시하고 있어 성매매 업주와 구매자 등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단순한 위력에 의한 성 매매와 강제에 의한 성 매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대전지역 공동행동은 성매매 피해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해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윤근호 기자)


또한 UN 총회에서 1949년과 1979년에 인신매매, 성매매 등 착취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의정서가 채택된 경우와 우리나라에서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으로 국제·국내법상 성매매가 여성폭력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성매매처벌법’에서 여성 처벌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대전여성창작자프리랜서 네트워크 페이즈의 김다영씨는 “성매매를 비범죄화할 것이 아니라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성을 구매하는 행위가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착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매자를 엄벌해야 성매매가 근절된다”고 말했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윤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