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해야"
김용화 숙명여대 교수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용화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성 구매자 재범방지교육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전문가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성매매 처벌법에 성매매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현장에서 미수범까지 체포하기가 어려운 탓"이라면서도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한 이상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어도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생기면 성 판매 여성을 상습범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미수범 처벌은 성 구매자에 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성 판매자의 경우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적 피해자로 보고 자활지원을 돕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성 구매로 처음 입건된 남성을 기소유예하는 대신 재범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가 법률적 근거 없이 법무부 지침에 의해 시행돼 재원 마련과 교육의 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며, 이 제도의 근거 규정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성매매 불법영업으로 얻은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징ㆍ몰수해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등에 쓰도록 하는 규정, 해외 원정 성매매자는 여권을 반납하고 일정 기간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규정, 성 구매 상습범과 청소년 대상 성 구매자의 신상공개 및 등록ㆍ열람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기수범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며 "성매매가 범죄인 이상 성 구매자만 미수범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윤 연구위원은 재범방지교육 명문화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다른 토론자인 권정순 변호사도 재범방지 교육 명문화에 대해 "기소유예 조건을 둘 경우 성 구매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실무에서 실제로 재범방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명문화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12/01 1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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