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불법 안마시술소 단속 허술
행정처분 승계 안돼 명의변경 영업 성행… 처벌 약해

안마시술소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허술한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22일 창원시보건소와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안마시술소의 퇴폐·음란행위로 인한 단속 실적은 경고 4건과 불구속 기소 2건이다. 상당수의 안마시술소에서 퇴폐·음란행위가 이뤄짐을 감안하면 단속 실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위반사항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퇴폐·음란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폐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과 달리 안마시술소는 행정처분에 대해 승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장이 바뀌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어 또다시 단속을 하더라도 경고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창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안마시술소는 의료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점검을 나가면 시설기준과 안마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할 수 있고 퇴폐행위는 경찰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마시술소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려면 현장 적발이나 신고가 있어야 하지만 안마시술소가 있는 건물 곳곳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강·절도와 달리 성매매는 법으로 단속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을 산다는 것에 대한 남성들의 의식 전환, 성매매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전액 환수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권태영기자 media98@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