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매매 처벌 강화...최대 3년 여권 발급 제한 추진

 

년부터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최대 3년까지  발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여성가족부·외교부·법무부 등이 모여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경찰 등이 해외 성매매에 연루돼 국위(國威)를 손상시킨 사람으로 통보할 경우 1~3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상은 성(性)을 사고판 남성과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외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다 강제 추방된 사람만 여권 발급을 제한받았다. 지난 5년간(2008~2012년) 경찰이 적발한 해외 성매매 사범은 1319명이지만 실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4% 수준인 55명에 그쳤다.

정부 점검단은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자는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처음 적발된 성매수자는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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