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서성동 집결지 건물주도 징역형

법원, 50대에 징역 10월 집유 2년
봉사 160시간·2000만원 추징도
불법 임대로 세 차례 처벌 전력

  • 기사입력 : 2020-11-12 21:27:28


  • 속보=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업주가 실형을 받아 구속된 데 이어 건물주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선고되고 추징명령도 내려졌다.(10월 15일 4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단독 김한철 부장판사는 창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내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는 것을 묵인하고 건물을 임대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집결지 내 건물주 A(59)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함께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집창촌 내에 위치한 서성동 건물을 최소 2006년께부터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고, 이로 인해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해당 업소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추징금 규모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도 동시에 내린다”고 판시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불법 성매매 집결지./경남신문DB/

    A씨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9월 21일까지 집결지 내 업주 B씨에게 월세를 받고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주 B(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또 B씨와 함께 기소된 집결지 내 또 다른 업주 C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의 선고에 (사)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관계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동안 이들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얻은 수익이 어마어마한 금액일텐데, 추징금을 2000만원만 구형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명령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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